'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' 에 따르면

아동학대 발견시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바로 성직자, 경찰관, 이웃 인데요. 법을 잘 몰라서 이들이 왜 제외되는건지 이유가 궁금하네요. 오히려 의심스러운 사람들인 것 같은데 말이죠.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사례 - 노컷뉴스
◈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 지난 11월 26일 지면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'울산계모' 박모(41) 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 1부의 판결을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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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스
@progfamily 엇? 그런 법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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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리
@samwise @progfamily http://www.law.go.kr/lsEfInfoP.do?lsiSeq=150753 여기에 10조 2항인가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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