ㆍ월세 계약 무기한…집주인 마음대로 “나가라” 못해

ㆍ“집세가 영혼 갉아먹는다” 세입자들 힘 합쳐 월세정책 바꿔 독일에서 월세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무기한이다. 1년, 2년 등 일정한 기간에 월세를 순차적으로 올리는 계약은 있지만 계약기간을 한정적으로 못 박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. 집주인은 자신이 직접 살거나, 오래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을 할 경우가 아니면 세입자들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. 세입자가 만일 리모델링 후에도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면 리모델링 비용의 10% 안팎을 집세에 얹어서 내면 된다.